효성, 1998년 합병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법원 유죄 확정… 재무적

무슨 일이 있었나

• 대법원이 효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유죄(상고 기각) 판결을 내렸습니다. [1]
  • 1998년 11월 주력 4사를 합병하기 전 생긴 부실자산을 가짜 기계장치로 대체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혐의입니다.
• 회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[1]
  • 해당 회계처리 위반 내용은 2013년 3분기 분기보고서와 검토보고서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했습니다.

왜 중요한가

• 이번 공시는 1998년 합병 뒤 일어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내린 3심 확정 판결을 알리는 내용으로, 2014년 검찰 기소 뒤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절차가 끝났음을 뜻합니다. [1] (비교 기준: 2014년 검찰 기소 및 이전 관련 공시 이력)
  • 과거 2016년과 2018년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.
• 이번 판결 때문에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 추가 재무 부담이 확정된 내용은 공시에 없습니다. [1] (비교 기준: 효성 관련 대법원 판결 등)
  • 현직 임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유죄로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

공시 원문 기반 정리 · 예측·매매 판단 아님